인수위 교육분과 브레인

[2008 교육개혁] 인수위 교육분과 브레인은

 10년을 기다렸다! '이주호 구상'이 핵심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등 교육개혁 관련 서적만 10여권
이 당선인, 공약 만들 때부터 교육문제는 전적으로 일임

위클리조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약을 자문 교수들에게 의존했다. 예외는 단 하나였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한나라당 이주호(47) 의원에게 일임한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는 교육문제가 나오면 “이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경선 승리 직후에도 다시 이 의원을 찾아 교육 분야 보고를 받으며 “내용이 좋다. 이것을 잘 다듬어서 공약으로 발표하자”면서 즉석에서 수용했다. 이명박 후보가 교육 공약을 전체 분야 중 1순위로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준비된 정책’이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임명된 이주호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을 주도한 ‘교육 브레인’이다. 그는 지난 1월 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분권과 자유를 억누르니 해체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월 2일 교육부 업무 보고가 끝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photo 조선일보 DB

1월 8일 국회를 찾은 이명박 당선인이 “몇몇 전문가의 생각만 갖고 밀어붙이면 사회 갈등을 만들고 실제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의 쓴소리에 대해 “갑자기 새삼스레 내놓는 교육정책도 아니고 이 시점에 한계가 왔다고 본다”며 일축한 것도 이주호 의원에 한층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초선인 이주호 의원은 교육과 노동, 환경과 문화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당 제5정조위원장도 맡고 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뒤 미국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 교수를 지냈고,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교육개혁을 연구하고 있다.

새 정부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그린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2006) 외에도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제2단계의 개혁’(2004),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2004), ‘한국 대학의 서열과 경쟁’(공저·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2002),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공저·2001), ‘한국 교육의 실패와 개혁’(공저·1998) 등 교육개혁과 관련된 저서를 꾸준히 내놓았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뼈대는 2006년 11월에 출간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 모두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천적 한국교육정책론’이라는 부제(副題)가 붙어있는 책은 350쪽 분량이다.

‘다양화 전략 Ⅰ(학교를 자유롭게)’에는 자율형 학교를 제안하며 △자율형 사립학교(사학을 사학답게) △자율형 공립학교(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자율형 특성화학교(특성화 명문을 만들자) △교육 관청을 반으로 줄이자 등 대안과 추진 계획을 담았다. ‘다양화 전략 Ⅱ(학생을 즐겁게)’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 핵심인 3단계 입시자율화 방안의 근간을 보여주고 있다.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의 주요 목차

1. 교육, 평준화 학교를 떠나다
 - 평준화에 점령당한 학교
   교육열의 고통과 학교 통제의 30년사
 - 평준화를 지탱하는 두 가지 신화
 - 평준화 신화를 깨는 숫자들
   세계 최하위권의 학교만족도, 조기유학 실태
 - 평준화 틀을 수정하자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2. 다양화 전략 I: 학교를 자유롭게
 - ‘자율형 학교’를 제안한다
    자유로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다
 - 사학을 사학답게(자율형 사립학교)
   사립학교, 진정한 사립인가?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자율형 공립학교)
   미국의 협약학교를 벤치마킹하자
 - 특성화 명문을 만들자(자율형 특성화학교)
   실업계 고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 교육 관청을 반으로 줄이자

3. 다양화 전략 II: 학생을 즐겁게
 - 입시가 즐거워야 한다
   3단계 자율화 방안, ‘3불’에서 ‘3무(無)’로
 -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할 수 없다
   정보 공개와 격차 해소
   저학력·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선생님께 배운다
   새로운 교원평가·연수제도를 제안한다
   CEO형 교장을 공모하자

책 머리말에서 이주호 의원은 학교 교육개혁을 ‘입시 고통의 해소’와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일에 비유했다. ‘좋은 학교 만들기’는 집토끼이고 ‘입시 고통의 해소’는 산토끼라고 볼 때, 평준화는 산토끼를 잡기 위해 집토끼를 전혀 돌보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 30년간 정부가 산토끼를 잡겠다고 헤매고 있는 동안 집토끼는 거의 죽어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교육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책 말미에서 이주호 의원은 “개혁에는 수순(sequence)이 중요하다”고 했다.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빅뱅(big bang)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40만이 넘는 교원을 설득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학교 개혁의 경우 정책의 순서를 정해 점진적으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꼽았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관청을 반으로 줄이고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올바른 개혁은 개혁의 어려움을 위로부터 먼저 부담하는 것” “교육부와 교육청이 바뀌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대목은 인수위의 고강도 드라이브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어 그는 자율형 학교를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형 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학교를 자유롭게 하여 좋은 학교가 많아지도록 하는 정책에 집중하되 입시정책이나 교육 격차 해소, 교원 평가와 교장 공모제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대선 기간 동안의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호 의원의 발언을 보면 교육개혁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난다.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 그는 “문제의 진원지가 바로 교육부다.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원·서비스 부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교육부의 기능은 다 없애야 한다.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교육부가 아무리 고민해도 창의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미국 버클리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이 1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성적을 보더라도 총점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총점이 같아도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 학생을 뽑는다. 우리의 경우 교육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 기능을 불신하고 획일적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입시가 난맥상을 겪는 것이다.”

평준화와 양극화 논리에 대해서는 “평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계층이다. 이제 개천에서 용은 나올 수 없는 세상”이라면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돈이 없어 좋은 학교를 갈 수 없다면 장학금을 줘서 보내야 한다. 사교육에 의지하는 것도 주변에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를 전국에 많이 만들고 장학제도를 확충하면 적어도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경우는 안 생길 것이다.

”그는 ‘입시의 고리를 끊고 누구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입시가 없어지면 좋은 고교를 만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고교 간, 대학 간 경쟁체제를 구축해 다른 학교보다 나은 점들이 입시에서 인정 받는 구조가 돼야 고교 교육의 수준이 올라간다. 입시는 배제한 채 좋은 고교를 만들라는 것은 환상이다.”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27건의 법안(38건 제출, 11건 통과)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도 교육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교원평가의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초등교육법 개정안(2005년 10월 제출), 국립대에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해주는 대신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2005년 5월 제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하로 제한하고 학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2006년 12월 발의) 등은 교육 현장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교육분과 3인

자수성가형의 소문난 마당발… 정책 성향은 덜 알려져
김대식 인수위원(49·동서대 일문과 교수)

남대에서 석사, 한양대와 일본 오타니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부산 동서대 일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장 비서실장·학생처장을 지냈고 2006년 6월부터 1년 동안 전국학생처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마당발’이라는 별명답게 끈끈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장점. 두 개의 휴대전화에는 모두 3000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 선대위의 네트워크팀장을 맡아 지난 1년 동안 전국 시·군·구를 6바퀴 돌면서 지방의 MB 지지 세력을 모으고 조직했다.

첫 인수위원 전체 워크숍에서는 “지난 30여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왜 이렇게 새벽이 더디 오는지 아쉬울 지경”이라고 말해 다른 인수위원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이후 집에서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고학을 했고, 지방대를 나와 국비로 일본 유학까지 마친 자수성가형이라는 상징성이 교육정책과는 큰 연관이 없던 김 교수를 이 당선자가 인수위 교육담당으로 임명한 배경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출신… 지방분권 관여할 듯
엄상현 전문위원(52·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경남 김해 출신. 서울대 물리교육과와 동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교육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출신(1984년 28회)으로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국제교육협력담당관, BK21사업기획단장, 기획홍보관리관, 장관 비서관을 지낸 뒤 지난해 8월부터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다. 전문위원 선정 당시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계의 뉴라이트 전령사… 전교조와 대립각
조전혁 자문위원(48·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7월부터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일관성 없는 임기응변식 정책과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압박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커녕 개천을 마르게 해놓고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평등주의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좌파 교육정책에 대항하고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우파적 목소리를 내왔다. ‘교육계의 뉴라이트운동 전령사’로 불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2006년에는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지난해 10월에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정책 설파 능력과 성과, 적극성을 인정받은 결과였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평이다. 저서로는 ‘뉴라이트 한국보고서’(2007),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쓸모있는 바보들의 거짓말’(이상 2006), ‘21세기 한국: 자유, 진보 그리고 번영의 길’(2005), ‘경제학으로 세상 바로보기’(2004) 등이 있다.


/ 채성진 기자 dudmi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