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잡무 줄여 ‘수업의 질’ 높인다

 

교사 잡무 줄여 ‘수업의 질’ 높인다

세계일보 | 입력 2010.04.26 20:17 | 수정 2010.04.26 21:31

 

교과부 '교원 업무 경감안' 살펴보니…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내놓은 '교원업무 경감 및 지역교육청 개편안'은 다양해진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승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관리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수석교사제'도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국회나 시·도 의회 등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담하는 통계전담기관 역시 기초 자료는 일선 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가 실시한 '교원업무관련인식조사' 결과 교원의 71%가 '업무가 많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공문서 처리와 인턴교사 부족 등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주당 수업시수 등을 꼽았다. 서울 A고는 2007년 5951건의 공문을 받았지만 2009년에는 6444건으로 늘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2290건의 공문이 접수됐다. 13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단순 공문이 44%였고, 실적이나 국감요구자료 등 업무부담이 큰 공문이 전체의 19%에 달했다.

무엇보다 각종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회 등 각종 기관에서는 중복 요청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지방 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 입력 외에는 추가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일선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단순 안내공문은 시도교육청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해 50% 이상 공문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회, 시도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전담기관이 대신 처리하고, 학교 평가 등도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 등 각종 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를 NEIS 등이 충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공문을 요구하는 주체만 바뀔 뿐 업무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회가 공개한 전국교원노조 현황 역시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각종 정보공시가 강화되면서 일선 학교가 체감하는 업무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실정이다.

'수석교사제'를 확대해 교원승진 체계를 둘로 나누는 방안 역시 그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는 대다수 교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업보다 관리직(교장·교감) 승진에 신경 쓰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승진에서 떨어진 교사는 사기가 저하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급 정교사가 교감이 되는 데 평균 24.3년 걸리지만, 승진자는 3.73%에 불과하다. 결국 교육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교사를 상대로 수석교사제를 선발, 관리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줌과 동시에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교사 역시 정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부는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를 내년에는 2000명, 그 이후에는 매년 1000명씩 늘려 1만명(학교당 1명)으로 확대한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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