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입력 : 2013.07.30 18:02 | 수정 : 2013.07.30 19:05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사립학교 등은 제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해 2017년엔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대상을 확대해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 4월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교육부 역시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9조 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며 내년도 교육교부금 지원액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또 학교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 1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논란을 의식한 듯 역사 교육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해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화하는 방안을 포함, 한국사 교육을 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교원의 역사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교원 임용 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상급 취득을 의무화해 올해 9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