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의 핵심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이다. 이당선자는 “역대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대학입시 제도를 바꿔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만족도가 높고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학교 300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다양한 학교 300개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뜻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인 지난 10월 17일 특성화고교인 경기 시흥의 한국조리과 학고를 방문,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율형 사립고 100개=이당선자는 현재 전국에 6개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법인전입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정 규제를 풀면 최소 100개의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인전입금 수준을 현재보다 더 낮추면 그 부족분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 요건인 법인전입금 20% 수준에서도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현실에서 법인전입금 규모를 더 낮춰 자사고가 설립되면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다. 자사고가 사교육과열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에 특목고 49개, 자립형 사립고 6개 등 총 55개의 ‘입시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00개의 자사고가 더 생긴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해 자사고에 입학한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박사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더 많은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특목고를 늘리는 것이 고교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업체가 대거 자사고 설립에 뛰어들어 ‘자사고－사교육 복합업체’가 출현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도 (주)대교가 특목고 및 자사고 입시 전문학원인 페르마에듀와 손잡고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 자사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육연구소 이범 정책위원은 “한마디로 자사고 시장은 돈이 된다”며 “자사고 설립 법인이 학교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돈의 몇 배를 자사고 입시 시장에서 뽑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이당선자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 등에 기숙형 공립고교를 150개 지정해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거점 학교 180개 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당선자의 교육혁신안에는 ‘부모가 농사 등 생계에 바빠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인성·문화교육 등 전인교육에 대한 정책은 빠져있다. 또 이들 학교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이 강화되면 입시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좋은교사운동 정병오 상임총무는 “기숙학교를 단지 입시와 사교육 줄이기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자칫 재수생을 대상으로 성업 중인 ‘스파르타식 기숙학원’의 모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스터고교 50개=이당선자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를 집중육성할 것”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마이스터고교의 성격은 현 정부의 특성화고와 비슷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산업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의 향후 계획을 본뜬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바꾸는 과정에서 선린인터넷고, 한국조리과학고, 하남애니메이션고 등 일부 학교의 성공사례가 있었을 뿐 대다수 학교들은 이름만 바꿨을 뿐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연대 김정명신 운영위원장은 “마이스터고는 단지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학생들의 변화하는 욕구와 관심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