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2,3단계

II. 2단계: 수능 응시과목 최대 4개로 축소

 

□ 검토배경

○ 현재 학생당 평균 7개 수능 과목 응시

  - 현재 수험생들이 언어, 수리, 영어 3개 과목과 함께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대부분 최대 4과목을 선택해 7개 과목, 여기에 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8개 과목에 응시하고 있음

  - 실제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은 2~3개 과목뿐이어서 전형에 활용 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불필요한 학습부담이 있음

  - 영어과목은 문제은행식 상시평가로 전환하여 수험생의 입시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개선방안

○ 2012학년도 입시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올해 中3 학생부터)

  -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문항수와 응시시간은 늘리도록 함

  -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학년도 수능(2011년 연말실시)부터 적용

○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여,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올 中2 학생부터)

  -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운영하고, 2013학년도부터 수능 영어과목 대체

    ․복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 검토(2009년부터 시험실시 예정)

III.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2012년 이후 추진)

□ 추진계획

 ○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하여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입법

  -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 명문화 및 법령 정비

  -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

IV. 기대효과

□ 올해 高3 학생

 ○ 올 高3 학생들에게는 수능등급제 보완 이외는 큰 제도 변화가 없도록 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혼란을 최소화

 ○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수능, 내신, 논술로 악순환 되었던 대학입시 3重苦 경감 기대

□ 올해 高2 이하 학생

 ○ 대입 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대학은 협의체와 협력하여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음

  -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양되어도 대학별 본고사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임

 ○ 올 中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생의 학습부담이 경감됨

  -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교과별 발달상황을 참조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생부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함

 ○ 입학사정관제도 등 선진화된 입학체계를 정착시켜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 대학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임

 ○ 동시에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등을 통하여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성를 담당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