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1단계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정책목표>
	□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함   □ 학교가 학생의 특성을 계발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

I. 1단계

1. 수능 등급제 보완(올해 高3 학생, 2009학년도 입시부터)

□ 검토배경

○ 수능등급제 문제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시급한 사항이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보완조치 실행 필요

  - 수능등급제 논란을 정책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속한 보완 결정

□ 개선방안

○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를 병기하도록 함

  ※ 동 보완조치를 2009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 조치가 수험생의 학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

 2. 대입 자율화 조치

 2-1.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올해 高3, 2009학년도입시부터)

□ 검토배경

 ○ 지금까지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입시 직전까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 초래

  - 교육부가 명문화된 근거로 학생부 반영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행정적 조치 없이 즉시 자율화 시행 가능

□  개선방안

 ○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생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것을 중단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함

  - 대학이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지원학생의 학습능력, 이수 교육과정,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이 선진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의 학교생활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확대(2008년도 128억 예산 배정)

 2-2. 교육부 대입업무 대학협의체 이양(2008년 상반기)

□ 검토배경

 ○ 최근까지 교육부는 학생선발 방식을 규제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대입전형과 관련한 일부 주요기능을 현재 대학협의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여전히 기본계획 수립에 개입하여 대입제도를 획일화시키는 등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교육부는 2005학년도부터 “정부차원의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가 담당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천을 지연하고 있음[대입 자율화 추진계획(2004. 12)]

□ 개선방안

 ○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대학협의체에 이양

  - 대학협의체가 기본계획 수립 등 대입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올해 5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기능 폐지 및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대학은 협의체가 정한 대입전형기본계획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9년 3월 이전까지 발표)

 ○ 올해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 적용

 ○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기본계획은 대학협의체가 수립(2008년 상반기 중 발표)

  -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주관하여 대학의 입학전형 기본방향, 전형 자료 및 유형, 전형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

    ․2008년 6월 전까지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함

 ○ 정부는 대학협의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대학 책무성 강화

 3-1.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

 □ 대학이 신입생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2009학년도부터)

 ○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에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충원 결과 등 포함

  -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부터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하여 공개

3-2.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2008년 상반기)

□ 검토배경

 

 ○ 지금까지 교육부가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강제하고 수능등급제 도입 등 전형요소의 변별력을 떨어뜨리자, 일부 대학이 주요 과목별 지필고사(본고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음

  - 대입 전형요소 반영이 자율화되면 본고사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나, 여전히 본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상존

□ 개선방안

 ○ 대입 본고사 자율규제 제도 마련

  -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되어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 규제를 통하여 본고사 금지

 ○ 대학의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

  - 올해부터 대학협의체가 논술시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개정

 ○ 협의체는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회원대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