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멜라민 급식’ 파문

학교 ‘멜라민 급식’ 파문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10.06 03:46

[서울신문]멜라민 공포가 확산되는 동안 정부가 아이들의 식품안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 국내에서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뒤 보름 가까이 지나서야 정부가 일선 교육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통 금지된 제품이 일부 유치원의 간식으로 제공되는 등 우리 아이들이 멜라민 사각지대에 무방비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양승조·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일선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멜라민 관련대책을 지시한 공문과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동 분석한 뒤,3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달 16일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뒤 약 2주일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교과부와 일선학교에 학교주변 위생관리를 강화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더욱이 영유아 대상 보육기관에는 하루가 지난 30일에야 "멜라민 함유식품이 영유아들의 급식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의 지도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두 의원은 공개했다.

교육부도 늑장대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지 9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에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두 의원은 "그나마도 공문은 학교급식의 식자재 관리만 언급하고 있을 뿐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매점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일선학교 매점에서는 제과, 제빵류가 아무런 제지없이 매일 팔려나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의 '카스타드'가 유통금지 조치 3일 전인 지난달 23일 간식으로 제공됐다. 이 유치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아무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두 의원은 밝혔다.

두 의원은 "정부의 무능 때문에 사태가 확산되던 2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은 학교매점 등에서 멜라민 공포에 떨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멜라민 문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국무총리실은 손을 놓고 있었고,'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회의 등 부처간 협조체계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질타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