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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체제 개편안 확정]

아이미래디자인연구소 2009. 12. 12. 23:05

 

 

[고교체제 개편안 확정]

내신 중2~3학년 영어만 반영

외고 입시 어떻게 바뀌나

서울신문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발표한 ‘고교 입시 및 체제 개편안’은 지난달 26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외고 개편시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현재의 3분의2 수준까지 외고 정원을 줄이겠다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안이 완화됐고, 오히려 정원 감소로 부족해질 외고의 재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규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본부장이 고교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역으로 서울 주요 사립외고를 중심으로 외고들도 불만이 많다. 외고는 존속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입시전형위원회에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등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원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폐교하라는 말과 같다.”는 강경 반응이 나왔다.

교과부는 외고 입시 개편안의 초점을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하는 데 두었다고 설명했다.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과 적성검사 등을 금지했고, 교과 성적 중에서는 중학교 2-3학년 영어 과목 성적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경시대회·인증시험·자격증 취득 등을 배제하고, 독서실적 등을 기록하게 했다. 경시대회 등이 사교육을 유발시킨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외고 제도와 교육 과정도 바뀐다. 교과부는 현행 3개 외국어 이수가 의무화된 전문 교과 구성을 2개 외국어 이하로 단순화해 전공 외국어에 대한 심화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립외고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베트남어 등 소수 언어를 전공 학과로 채택하면, 학생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그래도 외고의 규모를 줄이는 대목이 가장 주목을 끌었다. 공립 외고의 경우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부터 250명 내외로 선발인원이 제한된다. 사립 외고의 경우에도 2012년까지 외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선발인원을 줄여 나가야 한다. 교과부는 외고와 국제고의 지정기준·절차·교육과정 등을 법제화하고 5년 단위로 학교별 운영을 평가해 재지정하기로 했다. 대신 정원이 줄면서 발생하게 될 재정 부족분은 부담금 형태로 지원한다. 외고 입장에서는 지원과 함께 당국의 ‘간섭’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을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과 함께 전반적인 고교 진학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그동안 특수목적고·전문계고 등은 전기, 일반계고는 후기라는 구분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외고 등 특목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가·나·다 학교군으로 재편해 학생들이 최대 3개교까지 선택해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입 정시모집에서처럼 중학생들이 고교를 최대 3개까지 골라서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