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뉴스와이어 | 입력 2010.08.19 16:38

 

(서울=뉴스와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9일,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에 대해 수험생의 학습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수능시험 개편의 목표 및 총론에는 공감하나, 각론에 있어 고교 현실 및 교육과정에 비추어 볼 때 보완 및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본다.

이번 방안이 전체적으로 학습부담 완화에 치중하여 학생의 진로에 따른 수학능력 검증과 같은 대학입학시험으로서 갖추어야 할 타당성 담보 및 고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말, 수능개편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능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의 '수능체제 개편안'에 대한 세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국, 영, 수 A, B형으로 수준별 시험 제공

수능 개편 방안은 대학별 입학정책과 연계되지 않는 한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없음. 대학이 전공별로 수능 응시과목과 수준을 지정하지 않는 한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B형 수능을 응시하여 불필요한 학습부담에 시달릴 것임.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도 A형을 선택하면 하위권이라는 인식 때문에 A형 선택을 꺼릴 수도 있음.

국, 영, 수 수준별 시험은 대학의 전공별로 필요한 수준이 고려된 개념이 아니므로 학생이 어떤 전공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과소학습 또는 과잉학습을 초래할 수 있음.

2.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조정

대학입시로 인해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순히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입학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선택과목이 축소한 것으로 보이나 학습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어려움.

한국사와 경제 외에는 지리는 세계지리와 한국지리, 물리는 물리Ⅰ, Ⅱ등 2개 과목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임. 한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수업은 2과목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줄었다고 말하기 어려움.

또한 수능을 2회 실시하고, 탐구영역에서는 각각 다른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2과목 응시가 가능함. 따라서 2과목 응시할 경우, 실제 수업은 2-4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학습부담은 경감되지 않음(현재 4과목까지 선택 가능,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3과목 선택 가능).

내용이 어렵거나 비인기과목은 수업운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문적 역량이 약화될 것임.

선택과목이 통합되고 응시과목이 1과목으로 제한됨에 따라 특정 과목에 선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음. 그에 따라 일부 과목들은 수업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고사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교원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임.

현재에도 과학의 편협한 수업으로 대학에서 고교 졸업생의 수학능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과학탐구의 선택과목을 축소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3.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현행 유지해야함. 제2외국어/한문은 평가를 분리하기 보다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대학별로 해당 전공에 진학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4. 복수 시행 관련

단순히 실수 또는 컨디션 문제로 시험을 못 본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능을 2회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나,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큼. 수능을 준비하는 11월 한 달 동안, 교육청과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교육은 마비될 것이며, 1차와 2차 수능 사이의 고액 족집게 과외 성행으로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됨. 추가적인 기회 제공을 위해 수능을 복수 시행하는 것 보다 큰 차원에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함.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 당시에 1회 혹은 2회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시험결과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2회를 응시하게 될 것임. 이는 실수나 컨디션 문제로 시험을 못 본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2번의 시험 부담을 주는 방안임.

1994학년도에 수능을 2회 실시했을 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이후 시험을 한 차례만 실시하게 된 사례를 되짚어봐야 할 것임. 표준점수체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함. 점수 동등화를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과 준비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2회 시험점수를 동등하게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수능 출제방식 개선

한국교총이 그간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교과목 위주로 문항을 출제하되 문제은행 구축 등 다양한 출제방식을 도입을 주장한 것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단, 수능을 EBS와 연계하는 정책에 따라 평가원과 EBS가 공동으로 문제은행을 개발하는 방안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보다 EBS 수능강의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함.

6. 한국교총의 수능개편 방안

수능은 고교 수준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전공에 따른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인 수능Ⅱ로 분화되어야 함.

수능Ⅰ은 대학 자격 검정시험으로 활용하여 수험 부담을 완화함. 수능Ⅱ는 학생들의 진로, 희망 전공에 따라 선택한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로 시행하여 대학입학시험으로서의 타당성 제고

수능 출제방식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개선

문제은행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여 여러 차례 수능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능 결과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출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