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진화의 일환.."참고서 필요없는 교과서 개발"

제가 강연을 다니며 강조했던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진국처럼 친절하게 설명된 교과서'야말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며 공부하는데 참고서를 사거나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7월에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니 더 흥분됩니다. 잘 지켜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건의할 작정입니다.

초중고 `교과서 대여제' 추진된다(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5.05 15:24

 

교과서 선진화의 일환.."참고서 필요없는 교과서 개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초ㆍ중ㆍ고교 교과서가 참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과 외형의 `선진형'으로 개편되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교과서 대여제'가 도입되는 등 교과서 체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해 최근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6~7월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란 말 그대로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해야 한다.

현재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고교의 경우에만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되든,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든 현재는 교과서를 학생이 직접 소유하는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소유권을 갖고 학생들에게는 대여하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교과서 가격 상한제'의 대안이자 학교 자율화, 다양화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을 일정 부분 자율화해 정부가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값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부담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발표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교실제 및 수업 집중이수제 도입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만큼 교과서 질 제고 방안에도 이같은 내용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국 교과서의 경우 참고서가 따로 필요없을 정도로 질이 좋고 내용도 풍부하며 두께도 우리의 몇배는 된다"며 "우리도 이런 체제로 교과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질 제고 방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하려면 시도 교육청의 예산 확보가 필수이고 출판업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관련 정책은 교과서 집필, 검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최소 3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일단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준비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