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1.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제6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수준 교육과정 강조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 확대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위임
?국가기준의 상세화로 학교의 자율권이 제한적, 부분적이라는 비판과 실질적인 학교의 자율권 요구
나. 개선 방안
? 재량?특별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 국가가 제시하던 재량활동의 영역 구분(교과 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폐지 → 단위 학교에서 영역별 시간 배당
※ 현행 교육과정
?초등학교 :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주당 1~2시간)
?중 학 교 : 교과 재량활동(국민공통기본교과 심화?보충학습, 선택과목 학습) 주당 3시간, 창의적 재량활동에 주당 1시간 이하
?고등학교(1학년) : 국민공통기본교과 심화?보충학습 4~6단위, 선택과목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2단위 운영
- 특별활동은 5개 영역 중 학년별 3개 영역 중심 운영
※ 현행 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활동 중 행사?봉사활동은 별도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재량수업일 활용 운영 가능)
?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
- 주당 이수시간이 1시간인 교과(도덕, 음악, 미술 등)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허용
※ 중학교의 경우 3년간 이수할 수업시수를 총량으로 하여 학년 단위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편성?운영 지침 제시
[운영의 예시]
?중2 음악, 미술 : 1학기 음악, 2학기 미술 각각 주당 2시간씩 학기 집중 운영
?중학교 미술 : 1학년 주당2시간, 3학년 주당2시간 학년 집중 운영
- 주당 1시간 수업 운영의 비효율성 개선, 집중이수를 통한 학습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수업 및 평가 실시
?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 고 2~3학년 총 이수단위(136단위)의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 허용
-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제표 이외의 선택과목 일부 개설 허용
[예시] 통합 논술, 영어 논술 등 과목 개설
- 선택 교육과정 운영의 실질화?내실화 유도, 고 3학년에서 진로와 관련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부여
?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에 교과목별 수업 시간수의 증감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부여
-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교육과정에 근거 마련)
-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시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단, 주당 2시간미만으로 감축 불가).
-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의 선택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가능
2. 국가?사회적 요구 대응
가. 현황 및 문제점
?정부 부처, 관계 기관 등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반영 요구
- 과학교육 강화(과학기술자문위), 역사교육 강화?‘국사’ 교과목 독립(국회), 인권교육(국가인권위), 진로교육(교육혁신위), 저출산?고령화 사회교육(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에너지절약교육(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교육(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술교육 등
?요구 사항의 지속적 증대
※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수합된 요구
민주시민교육, 부패방지교육, 배려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에너지교육, 물보호교육, 생명공학교육, 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법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안전?재해대비 교육, 복지?보험교육,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교육, 진로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여가활용교육, 공명선거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문화예술교육, 문화유산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해양교육, 정보화?정보윤리교육, 미디어교육, 건강한가정만들기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충효교육, 아동?청소년보호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호국보훈교육, 장애인이해교육, 인권교육(외국인근로자 포함), 종교교육, 지적재산권교육, 관광교육, 농어촌이해교육, 무용교육, 연극교육, 서예교육, 독서교육, 논술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나. 개선 방안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 각론(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단원 및 제재)
-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재량활동의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반영
? 과학교육 강화
- 과학과 이수시간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감소에 따른 이공계 기피 현상 등과 같은 문제점 개선 요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를 중심으로 과학과 수업시수 증대 등 기초과학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2004. 7)」에서 초?중등 과학교육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
※ 학생의 창의력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체제 개편(쉽고 재미있는 과학 교육과정과 과학교재 개발 추진)
- 과학교육 내실화 및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한 과학과 시수 증대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시수 확대 : 주당 3시간 → 주당 4시간
? 역사교육 강화
- 현재, 국사는 사회교과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업 시수가 감축되는 등 역사 교육이 약화되어 있음.
※ 과거에는 ‘국사’가 독립과목이었으나 ‘사회과’로 통합(제6차 교육과정)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중?고 각 1시간씩 시수감축
※ ‘세계사’는 사회교과 내에 통합되어 있으며, ‘국사’는 사회과 내에서 별도 교과서 개발로 역사교육이 분절되어 역사의식 약화 초래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 외국의 우리 역사왜곡 사태를 계기로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역사교육 강화 요구
- ‘사회’ 교과 내에서 중등 ‘역사’ 과목(국사+세계사)의 독립
※ 별도 교과서 개발, 교육과정상 시수 확보 및 평가 별도
- 고등학교 1학년 역사과목 수업시수 확대 : 주당 2시간 → 주당 3시간
※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내용 추가로 시수 증대 불가피
※ 고1 국사에 근?현대사 내용 추가에 따라 '06년부터 재량활동 중 1시간 국사시수로 활용 권장(역사교육 강화방안 세부추진 계획, ‘05. 7. 8)
※ 중등학교(중1~고1) 사회교과 편제 및 주당 시간배당 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구분 |
중1 |
중2 |
중3 |
고1 |
? |
구분 |
중1 |
중2 |
중3 |
고1 |
사회 |
3 |
3 |
4 |
5 (국사2) |
사회 |
5 (지리3, 일사2) |
3 | |||
지리2 세계사1
|
일사1 세계사1 국사1 |
지리1 일사1 국사2 |
지리2 일사1 국사2 |
역사 |
5 (국사3, 세계사2) |
3 |
※ 역사과 독립에 따른 중학교에서의 ‘일사’와 ‘지리’는 “학년별 영역집중제” 또는 “통합형”으로 운영
? 진로교육 강화
-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요구(교육혁신위) 반영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생애 단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
※ 초등 실과 5, 6학년, 기술?가정 8, 9, 10학년에 진로교육 단원 배정
- 각 교과에 진로교육 요소 반영
?각 교과 및 단원과 관련된 직업 에피소드, 일상생활과 연계된 일화, 성공직업인 사례, 진로 활동 자료 등을 제시
※ 초?중등학교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위한 학년?교과별 진로교육 요목 계열화 연구’ 추진('06.9~'07.8)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개정
※ 체험과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실업계고 및 특수학교의 요구와 특성 반영
? 논술교육 강화
- 2008 대입전형에서 논술고사를 확대 반영하고, 향후 증가 추세에 대비한 논술교육 필요성 증대
※ '08학년도 논술고사 실시 대학 : 45개교(자연계열 20개교), 논술반영 비율 확대 : 10%이상 반영 37개교(정시모집 기준)
- 논술교육은 학교교육과정 및 방과후 논술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실시되어 왔으나, 통합형 논술고사 실시 등으로 학교교육과정에 구체적인 논술 관련 단원이 미비하다는 지적
-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논술관련 내용 강화
※ 초?중학교의 경우 국어교과에 논술관련 내용 강화
※ 고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작문에 논술관련 내용을 단원 수준으로 반영
- 논술지도가 가능교과에 논술관련 내용 반영
※ 사회, 과학, 도덕 등 논술지도가 가능한 교과에 논술 관련 학습목표 및 평가 내용을 추가 설정하여 논술지도 방안 강구
3.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선택과목간의 균형적인 이수와 진로와 관련한 선택과목의 집중 이수를 강조함.
- 선택과목의 균형적 이수를 위하여 일반 선택과목은 과목군을 설정하여 각 과목군별로 1~2과목이상(총 6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과목군 및 과목에 따라 선택의 편중 현상이 있으며, 일반 선택과목은 수능에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선택과목군 : ①인문?사회과목군(국어,도덕,사회), ②과학?기술과목군(수학,과학,기술?가정), ③예?체능과목군(체육,음악,미술), ④외국어과목군(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 ⑤교양과목군(한문,교련,교양)은 2과목 이상 필수 이수
☞ 일반계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 이수현황(2006년) 참고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회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06. 10. 18)
- 국어와 체육교과를 초?중등 교육 전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이수
나. 개선 방안
? 선택과목의 일원화
-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 구분 폐지
? 선택 과목군을 세분화함으로써 폭 넓은 교양 교육 실시
- 현행 과목군 유지시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 중심의 편중선택 우려
- 과목군 조정 : 현행 5개 → 7개 과목군
※ 과목군 세분화 기준 : 이수비율이 100%(전체 학생이 2년간 1과목 이수) 미만인 교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중요함에도 수능 선택과목에서 배제되어 국가가 지정하지 않으면 이수 가능성이 낮은 교과
?과학?기술과목군(수학,과학,기술?가정)→수학?과학과목군과 기술?가정과목군 분리
?예?체능과목군(체육,음악,미술)→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음악,미술) 분리
※ 이수비율이 낮은 교과(‘06) : 기술?가정(94.1%), 음악(23.6%), 미술(22.9%) 순
4.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적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이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다는 문제 제기
-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학습량 감축 조정 필요
?교과내, 교과목간 내용 중복으로 인한 단순 반복 학습 문제 발생
- 국가 교육과정 구성의 불균형 및 실행의 비효율성, 비효과성 초래, 학생의 학습 부담 가중
나. 개선 방안
?학습 내용 양과 난이도의 적정화
- 교육 내용 양과 수준의 적정성 조정
-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감축 운영 고려 교과의 학습 내용 조정
※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권과 관련된 지침 제시
- 교과별 학습요소의 정선을 통한 학습 분량 축소
?학년간, 학교급간, 교과(목)간 교육내용 연계 및 중복 해소
- 중복 예상 교과를 그룹화하고 협의?조정을 통해 해소
※ 예, [도덕/사회], [과학/실과/체육], [실과/체육], [과학/실과/수학], [사회/수학], [도덕/실과], [사회/실과] 등
5.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배당 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를 감축 운영 중임.
- 수업일수 : 연간 220일의 1/10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 수업시수 :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범위내에서 감축 운영(초1,2 제외)
※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을 집중 감축하지 않도록 함
?국가에서 감축에 관한 획일적 기준(편제표 등)을 제시하지 않아 학교에서 혼선이 있음.
- 수업일수의 지나친 감축으로 학교 교육활동 위축 현상 발생
-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량?특별활동 중심의 감축으로 인성교육 약화, 학교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곤란 등의 문제 발생
나. 개선 방안
?수업시수 감축방안 제시 : 국가 수준에서 기준(지침)을 제시하되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감축방안의 차별적 제시
- 초등학교 :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감축
※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에서는 감축하지 않도록 함.
- 중학교?고1 : 재량활동의 교과 심화?보충학습에서 감축
※ 교과 및 특별활동에서는 가급적 감축하지 않도록 함.
- 고2~3학년 : 교과 총 이수단위에서 4단위(연간 2단위) 감축
※ 특별활동에서는 가급적 감축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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