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뺀 교과부 `학생 핑계` 는 근거없어

 

`생활경제` 뺀 교과부 `학생 핑계` 는 근거없어

매일경제 | 입력 2011.08.07 18:09

김선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교양선택인 '생활경제'가 학생이 신청하지 않아 제외됐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교과부가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로 삼은 연구보고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박순경 외)' 130쪽에 따르면 생활경제는 철학, 교육학, 종교학, 논리학 등에 비해 오히려 선택한 학교나 학생이 훨씬 많았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경제를 배우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관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교과에서 배제해 학습기회를 봉쇄해 버린 셈이다. 생활경제는 신용카드 사용법, 금융상품 고르는 법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생활경제는 교양과목으로 선택한 학교의 비율(일반계 고교)이 8.4%로 조사돼 존치한 철학(4.2%), 논리학(3.7%), 심리학(1.6%), 교육학(2.8%), 종교학(3.8%) 등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교과부는 '생활경제 선택 학생이 적어 폐지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등 존치시킨 교양과목보다 학교나 학생들의 선택이 많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선택비율도 생활경제는 1.8%로 철학(1.1%), 논리학(1.2%), 심리학(0.4%), 교육학(0.8%), 종교(1.4%)에 비해 높았다. 교양과목 중 가장 선택이 많았던 과목은 '생태와 환경'(학교 29.1%, 학생 8.8% 선택), '진로와 직업'(학교 14.4%, 학생 3.9% 선택) 순이었다.

교과부는 당초 총 10개 교양과목 중 유일하게 '생활경제'를 없애고 기존 '보건' '안전과 건강' 과목을 '보건과 안전'으로 통합해 8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통폐합하겠다는 철학 논리 심리 교육 종교 등은 그대로 존치시켜 교육과정 개편이 원칙 없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휘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사회과 담당 연구진인 국립대 교수 두 명이 연구과정에서 반발해 사퇴했지만 교육과정 개정을 강행했다.

교과부는 '고교 선택 재구조화 방안' 연구보고서 용역을 시작할 당시엔 철학과 논리를 한 과목으로 통합, 심리와 교육 통합, 종교 과목 폐지, 건강과 보건 과목 통합을 내세웠으나 결국 모두 존치시킨 반면 생활경제 한 과목만 없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생활경제 제외의 근거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진실을 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그간 '선택 학생 수가 적은 과목 순서대로 원칙에 따라 생활경제를 뺐다' 혹은 '다른 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생활경제가 빠졌다'고 주장해 왔으나 선택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했고, 학생들이 외면했던 다른 과목은 오히려 존치시켰기 때문이다.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빼야 할 과목은 집어넣고 경제교과만 축소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4일에도 '교양과목의 존치 여부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었거나 학생이 거의 신청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교과목 정비라는 원칙에 근거했다'고 밝혔으나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 셈이 됐다.